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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공회의소] 충청권 기업 규제애로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작성자 진병석 작성일 2026.10.21
조회수 8
첨부파일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충청권의 기업투자 확대 및 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권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과제를 특별 발굴할 계획임을 알림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충청권 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과제를 다음와 같이 발굴하고자 하오니 건의 및 개선 과제가 있으신 경우 별첨양식을 작성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발굴분야

  1)산단입지 : 업종별 산단 입주 제한, 특구 내 용지 활용거래 제한 등

  2)바이오 : 바이오 신기술 제품 분류 및 안정성·유효성 검사기준, 의약품 임상·허가, 제조시설(GMP)변경 등

  3)첨단산업 투자애로 : 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인허가 지연, 방산·이차전지 등 중소기업 시험평가·인증 부담 등

나. 제출기한 : 2026.10.23(금) 오전까지

다. 회신처 : 대한상의 규제혁신팀 용정화 차장

              (02-6050-3721, jhwayong@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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