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장관 서한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전국의 CEO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수 많은 노동자의 일터를 책임지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 생명이 만개하는 푸르른 6월입니다. 우리 기업도 늘 푸르른 수목처럼 울창히 뻗어 나가기를,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활력 있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서한을 드리는 것은, CEO 여러분들께서 중대법 상 의무를 정확하게 알고 이행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CEO께서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하여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이 내재화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CEO께서 출근 직후 현장 안전상태부터 보고받는 등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챙겨주시고,             현장 노동자들과도 적극 소통하여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을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토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CEO께서 6월 30일까지(반기 1회 이상)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안전 투자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법을 규제가 아닌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의 척도로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제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 주신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CEO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 경영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드림

붙임2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망사고 사례

□ ’22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

ㅇ (전 체) 1.1.~6.10. 현재 사망사고 275건, 사망자 수 292명으로
전년 동기(299건, 304명) 대비 24건(8.0%), 12명(3.9%) 감소

- 사망사고는 4월 들어 급증, 5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 (1~3월) 139건, 153명(전년 162건, 165명) 대비 23건(14.2%), 12명(7.3%) 감소
(4월) 70건, 72명(전년 64건, 64명) 대비 6건(9.4%), 8명(12.5%) 증가
(5~6월) 66건, 67명(전년 73건, 75명) 대비 7건(9.6%), 8명(10.7%) 감소

ㅇ  (50인 이상) 1.1.~6.10. 현재 사망사고 97건, 사망자 수 111명으로
전년 동기(114건, 117명) 대비 17건(14.9%), 6명(4.1%) 감소

- 특히, 중대법 시행(1.27.) 이후 사망사고 77건, 사망자 수 86명으로
전년 동기(99건, 101명) 대비 22건(22.2%), 15명(14.9%) 감소

<중대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기업 사망사고 현황>

구분	전체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21년(1.27~6.10 현재)	99건 / 101명	48건 / 48명	33건 / 34명	18건 / 19명
’22년(1.27~6.10 현재)	77건 / 86명	34건 / 35명	31건 / 38명	12건 / 13명
증 감 (증감률)	▵22건 / ▵15명 (▵22.2% / ▵14.9%)	▵14건 / ▵13명 (▵29.2% / ▵27.1%)	▵2건 / +4명 (▵6.1% / +11.8%)	▵6건 / ▵6명 (▵33.3% / ▵31.6%)

□ 주요 사망사고 사례

□ 추락·끼임 등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및 작업 중 관리 감독의 부재 등이 주 원인

ㅇ  (추락) 출입구 콘크리트 절단‧해체 작업 중 이동식비계에서
추락, 1명 사망 → 이동식비계 상부 안전난간 미설치

ㅇ  (끼임) 크레인 수리 작업 중 안전대가 전선릴 선에 감기면서
끼임, 1명 사망 → 수리 작업 전 크레인 작동 중지 조치 미실시

ㅇ  (매몰) 채석 작업 중 채석장 토사 붕괴로 매몰, 3명 사망
→ 토사 붕괴위험에 대한 사전 분석 미비

ㅇ  (폭발) 화학공장 열교환기 점검작업 중 폭발, 4명 사망
→ 과거 동일한 기계 결함을 확인했음에도 위험요인 미반영

붙임3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 중대재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4가지)

ㅇ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➊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➋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➌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며, ➍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해야할 일 4가지

➀ 본사 전담조직(전담조직 없는 경우 전담자 등)을 통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을 스스로 감독하는 것처럼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현장을 관리토록 경영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보고받을 것

➁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보고·확인되면 법 준수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➂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부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➃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조직이나 전담자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반드시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받아 확인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의 특성, 규모에 따라 1~2주 또는 1개월에 1회 이상 등 수시로 점검

붙임4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최초 점검 및 필요한 조치는 ’22.6.30.까지 이루어져야 함)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할 것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붙임5		추락·끼임 사고사례 및 안전 전담조직의 점검·조치 필요사항

붙임6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작업 전 안전점검(TBM)! 생명을 지킵니다.

1위	단부·개구부	떨어짐		2위	철골	떨어짐		3위	지붕	떨어짐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4위	비계·작업발판	떨어짐		5위	굴착기	부딪힘		6위	고소작업대	떨어짐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7위	사다리	떨어짐		8위	달비계	떨어짐		9위	트럭	부딪힘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명줄,작업줄)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10위	이동식 비계	떨어짐		11위	거푸집·동바리	떨어짐		12위	이동식크레인	맞음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인양물 고정 철저 하부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