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법 §12)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    전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소득법 §47)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추  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좌 동)

○  공제 한도：2,000만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득법 §59의2)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소득령 §38)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소득법 §59의3 ③,④, 소득령 §40의2 ②, §118의2 ③)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신 설>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소득령 §17)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소득령 §79)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개 정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소득령 §106)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좌 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소득규칙 §58)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소득규칙 §93)

<개정이유>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 가>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령 §194① 별표2)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근로소득세표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금액 × 98% × 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13,249,600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98% × 42%)

□ 근로소득 공제 한도(2천만원) 반영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월급여 구분	세액
28백만원 ~ 30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금액 × 98% × 40%)
30백만원 ~ 45백만원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40%)
45백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 13,385,600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42%)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12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소득법 §81의7, 법인법 §75의4①)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가산세율 인상 ○ 2% → 5%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 (소득령 §12제9호, 소득칙 §6의5)

<개정이유>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의 범위 명확화

종 전	개 정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 항공수당	○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 함정근무수당	○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
○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 수당 등	○ (좌 동)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4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소득령 §225의3)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종 전	개 정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제출기관 추가 ○ (좌 동)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 동)

<적용시기> 이 영 시행(2020.2.11.)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

1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법 §57, 소득법 §57)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5년

<추  가>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적용시기> 20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16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소득법 §165, §174의3)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행사가액) ○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2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조특법 §16)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18의3)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 (조특법 §29의6)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종    전

개    정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추  가>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적용기한) 2021.12.31.

▢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12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

	○ (좌 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조특법 §30)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적용기한) 2021.12.31.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좌 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27)

<개정이유>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적용기한) 2021.12.31.

▢  대상업종 확대

	○ (좌 동)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좌  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제대상 구체화

종 전	개 정
<신 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박물관⋅미술관：7,500만원 - 신문구독료：(2021년 시행 예정)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8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86의4)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신  설>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신  설>

○  (적용기한) 2022.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100만원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신문⋅ 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2022.12.31.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대상 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도서⋅공연：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 (좌 동)

-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포함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 (20.3.23.)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좌  동)

○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구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적용기한) ’22.12.31.

	○ (좌 동)

<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조특법 §18)

<개정이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좌 동)
○ (감면율)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 5년간 소득세 50% <추 가>	○ (감면율)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 (일반) 5년간 소득세 50%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 (적용기한) ’21.12.31.	○ (좌 동) -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는 ’22.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20. 2월	3월	4~7월	’20. 8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2.12.31.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좌 동)

○ ’20년 귀속에 한해 30만 원 상향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22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 (좌  동)

14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조특법 §95의2, §122의3)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종 전	개 정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자)：월세액의 10%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좌 동)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